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2
서영교|더불어민주당
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
#납부대행수수료#국세납부#세목형평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세 납부 대행 수수료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소득이 일정 이하 납세자에 대한 면제를 도입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소득 이하 납세자에 대해 수수료 면제를 법으로 정하고, 면제분을 납부대행기관의 신용공여로 보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납세자 부담 감소와 형평성 개선, 동시에 재정 여건 변화에 따른 관리 필요성을 동반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소득 이하 납세자에 대해 수수료 면제를 법으로 정하고, 면제분을 납부대행기관의 신용공여로 보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납세자 부담 감소와 형평성 개선, 동시에 재정 여건 변화에 따른 관리 필요성을 동반한다.
의안번호: 22064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