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2
조세·세금
서영교|더불어민주당
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
#세금납부#신용카드#서민부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신용카드로 세금을 내는 소득이 적은 납세자들
신용카드로 세금을 내는 소득이 적은 납세자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신용카드로 국세를 낼 때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수수료 부담이 없어져요
지금은 신용카드로 국세를 낼 때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수수료 부담이 없어져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세금을 신용카드로 낼 때 추가 비용이 없어져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어요
세금을 신용카드로 낼 때 추가 비용이 없어져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금융기관이 수수료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세금을 오래 묵혀둬서 관리가 부실해질 수 있어요
금융기관이 수수료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세금을 오래 묵혀둬서 관리가 부실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4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