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2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2
정부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예비타당성제외#국가연구개발사업#과학기술기본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글로벌 기술환경에 대응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제외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절차에서 제외되며, 이는 다른 법안 의결 여부에 의존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사업착수가 가능해지나 비용효용 저평가와 재정 리스크 증가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절차에서 제외되며, 이는 다른 법안 의결 여부에 의존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사업착수가 가능해지나 비용효용 저평가와 재정 리스크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64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