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2
2
위원회 심사
2025-07-07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12
과학기술·R&D
정부
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국가R&D#타당성심사#정부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규모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연구기관과 과학자들
대규모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연구기관과 과학자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기술성만 평가하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사업 타당성을 심사해서 예산 배분에 반영해요
현재는 기술성만 평가하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사업 타당성을 심사해서 예산 배분에 반영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가 R&D 예산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는지 투명하게 점검할 수 있어요
국가 R&D 예산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는지 투명하게 점검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권한이 커지면서 연구팀의 자유도운 판단과 자율성이 제한될 수 있어요
정부 권한이 커지면서 연구팀의 자유도운 판단과 자율성이 제한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4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