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2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2
산업·기업
주철현|더불어민주당

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#김치산업#진흥원 설립#수출경쟁력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김치를 생산하고 수출하는 농어업인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김치 관련 업무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데, 앞으로는 '김치산업진흥원'이라는 전담 기관을 만들어서 통합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중국산 저가 김치에 밀려서 우리 김치 수출이 계속 줄고 있거든요. 전담 기관이 생기면 우리 김치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업인의 소득도 늘릴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새로운 정부 기관을 만드는 데 세금이 들어가고, 실제로 중국산 저가 제품과의 경쟁을 이길 수 있을지 불확실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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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064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