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2
교통·물류
정희용|국민의힘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#횡단보도#교통약자#무단횡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어린이, 노약자, 장애인 등 교통약자인 보행자
어린이, 노약자, 장애인 등 교통약자인 보행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횡단보도를 100~200미터 이상 떨어뜨려 설치하는데, 앞으로는 필요하면 가깝게 설치할 수 있어요
현재는 횡단보도를 100~200미터 이상 떨어뜨려 설치하는데, 앞으로는 필요하면 가깝게 설치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횡단보도까지 가기 편해져서 무단횡단이 줄어들고 교통사고 위험이 낮아져요
횡단보도까지 가기 편해져서 무단횡단이 줄어들고 교통사고 위험이 낮아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횡단보도가 무분별하게 많아지면 차량 흐름을 방해할 수 있어요
횡단보도가 무분별하게 많아지면 차량 흐름을 방해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4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