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2
박균택|더불어민주당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경비대#국회의장경호#의회보안독립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국회의장 지휘를 받는 국회경비대를 설치해 국회의 독립적 경호를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경비 소속을 경찰청에서 국회경비대로 이관하고, 국회의장 지휘 아래 운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국회의 독립성과 정상 운영 보장, 긴급 상황 대응 속도 향상, 비용 증가 및 인력 재배치 우려가 있다.
국회의장 지휘를 받는 국회경비대를 설치해 국회의 독립적 경호를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경비 소속을 경찰청에서 국회경비대로 이관하고, 국회의장 지휘 아래 운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국회의 독립성과 정상 운영 보장, 긴급 상황 대응 속도 향상, 비용 증가 및 인력 재배치 우려가 있다.
의안번호: 22064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