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2
행정·지방자치
박균택|더불어민주당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경찰#경찰청 독립성#입법권 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회의장과 국회의원, 그리고 입법권 행사가 필요한 국민
국회의장과 국회의원, 그리고 입법권 행사가 필요한 국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국회 경비 지휘를 경찰청장에서 국회의장으로 변경하고 국회경찰대를 신설해요
국회 경비 지휘를 경찰청장에서 국회의장으로 변경하고 국회경찰대를 신설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회가 외부 압력 없이 독립적으로 입법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요
국회가 외부 압력 없이 독립적으로 입법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국회경찰대가 독립적으로 움직이면서 견제 없이 권력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어요
국회경찰대가 독립적으로 움직이면서 견제 없이 권력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4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