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2
정부
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휴업신고개선#사설항로표지위탁#자율성향상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자의 휴업신고를 30일 이상 휴업에만 의무화해 부담을 줄이고 자율성을 높인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기존에는 휴업기간과 상관없이 휴업신고를 해야 했으나, 이제는 30일 이상 휴업 시에만 신고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부담 감소와 자율성 증가가 기대되나 안전 관리와 정보 공개의 공백 우려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기존에는 휴업기간과 상관없이 휴업신고를 해야 했으나, 이제는 30일 이상 휴업 시에만 신고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부담 감소와 자율성 증가가 기대되나 안전 관리와 정보 공개의 공백 우려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64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