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2
산업·기업
정부
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어장#규제완화#양식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양식장 청소·관리하는 어장정화·정비업자들이 영향받아요.
양식장 청소·관리하는 어장정화·정비업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모든 휴업을 신고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30일 이상 쉘 때만 신고하면 돼요.
지금은 모든 휴업을 신고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30일 이상 쉘 때만 신고하면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잠깐 쉴 때마다 신고 서류 작성할 필요가 없어져서 번거로움과 비용이 줄어들어요.
잠깐 쉴 때마다 신고 서류 작성할 필요가 없어져서 번거로움과 비용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30일 미만 휴업 기간에 어장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어요.
30일 미만 휴업 기간에 어장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4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