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2
이해식|더불어민주당
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
#해양경찰위원회#임용심의#총경이상임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해양경찰위원회가 총경 이상 임용에 대해 심의·의결하도록 의무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총경 이상 임용 관련 사항이 추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투명성과 공적 견제 강화로 신뢰가 높아지지만 임용 지연과 행정 부담이 늘 수 있다.
해양경찰위원회가 총경 이상 임용에 대해 심의·의결하도록 의무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총경 이상 임용 관련 사항이 추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투명성과 공적 견제 강화로 신뢰가 높아지지만 임용 지연과 행정 부담이 늘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64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