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2
2
위원회 심사
2026-02-06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2
환경·에너지
정부
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환경오염시설#행정규제완화#허가대행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환경오염시설 허가를 대행하는 중소 환경 관련 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.
환경오염시설 허가를 대행하는 중소 환경 관련 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조금만 쉬어도 신고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한 달 이상 쉴 때만 신고하면 돼요.
현재는 조금만 쉬어도 신고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한 달 이상 쉴 때만 신고하면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작은 회사들이 낼 필요 없는 신고서를 자꾸 내지 않아도 되니까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어요.
작은 회사들이 낼 필요 없는 신고서를 자꾸 내지 않아도 되니까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며칠만 쉬는 동안에도 오염이 생길 수 있는데, 신고가 없으면 추적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.
며칠만 쉬는 동안에도 오염이 생길 수 있는데, 신고가 없으면 추적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4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