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2
주택·임대
문진석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양도소득세 감면#공공임대주택#주택공급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파는 토지 소유자와 건설업자가 영향받아요.
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파는 토지 소유자와 건설업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토지 양도소득세 10% 감면이 곧 끝나는데, 앞으로는 2027년 12월까지 계속 혜택을 받아요.
현재는 토지 양도소득세 10% 감면이 곧 끝나는데, 앞으로는 2027년 12월까지 계속 혜택을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세금 부담이 줄어들면서 싼 임대주택 건설이 많아져서, 집 못 구하는 서민들이 저렴한 집을 더 쉽게 구할 수 있어요.
세금 부담이 줄어들면서 싼 임대주택 건설이 많아져서, 집 못 구하는 서민들이 저렴한 집을 더 쉽게 구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 감면만으로는 실제 임대주택이 크게 늘지 않을 수 있고, 일부 건설업자만 이득을 볼 수 있어요.
세금 감면만으로는 실제 임대주택이 크게 늘지 않을 수 있고, 일부 건설업자만 이득을 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4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