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1
재난·안전
서미화|더불어민주당
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계엄방송#장애인정보접근권#국가비상상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장애인과 국민이 비상계엄 상황에서 생존 정보를 받아야 해요.
장애인과 국민이 비상계엄 상황에서 생존 정보를 받아야 해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반 재난 때만 방송 의무인데, 앞으로는 계엄·전시 때도 방송하고 장애인도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돼요.
현재는 일반 재난 때만 방송 의무인데, 앞으로는 계엄·전시 때도 방송하고 장애인도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쟁이나 계엄 같은 위기 상황에서 모두가 피하는 방법을 알아야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.
전쟁이나 계엄 같은 위기 상황에서 모두가 피하는 방법을 알아야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방송사들이 비상 상황에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고, 장애인 정보 제공(자막·음성) 기술이 제때 갖춰질지 불확실해요.
방송사들이 비상 상황에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고, 장애인 정보 제공(자막·음성) 기술이 제때 갖춰질지 불확실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4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