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1
행정·지방자치
윤호중|더불어민주당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탄핵#공무원#퇴직금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탄핵소추될 수 있는 국방부장관, 행정안전부장관 같은 고위 공무원
탄핵소추될 수 있는 국방부장관, 행정안전부장관 같은 고위 공무원
📌
뭐가 달라지나?
탄핵이 발의되면 사퇴할 수 없고 급여를 50% 깎게 돼요
탄핵이 발의되면 사퇴할 수 없고 급여를 50% 깎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무원이 책임을 회피하는 길을 막아서 공직 신뢰도를 높일 수 있어요
공무원이 책임을 회피하는 길을 막아서 공직 신뢰도를 높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고위 공무원의 자유도를 제한하면 우수 인재 확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
고위 공무원의 자유도를 제한하면 우수 인재 확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4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