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1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1
주택·임대
이정문|더불어민주당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동주택#관리비#정보공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아파트·빌라 등 공동주택 거주자(주인, 세입자)
아파트·빌라 등 공동주택 거주자(주인, 세입자)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연 1회만 관리비 보고를 받는데, 앞으로는 매달 공용부분 관리비, 전기료, 수도료 등 상세 내역을 받아요
현재는 연 1회만 관리비 보고를 받는데, 앞으로는 매달 공용부분 관리비, 전기료, 수도료 등 상세 내역을 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매달 공개되는 관리비로 낭비나 비리를 미리 알아차릴 수 있어요. 아파트비 투명성이 높아지면 엉뚱한 곳에 돈 쓰이는 걸 감시할 수 있어요
매달 공개되는 관리비로 낭비나 비리를 미리 알아차릴 수 있어요. 아파트비 투명성이 높아지면 엉뚱한 곳에 돈 쓰이는 걸 감시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보고만 많아지고 실제로 비리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체계가 약하면 소용없을 수 있어요
보고만 많아지고 실제로 비리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체계가 약하면 소용없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4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