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1
이해식|더불어민주당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통시장#상권활성화#시설현대화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저히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인에 시설현대화 비용을 전액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 신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20조 제8항·제9항 신설로 자립도 낮은 상인도 전액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전통시장 현대화와 지역 상권 활성화가 촉진되나 재정 부담 증가와 관리 필요성이 커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20조 제8항·제9항 신설로 자립도 낮은 상인도 전액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전통시장 현대화와 지역 상권 활성화가 촉진되나 재정 부담 증가와 관리 필요성이 커진다.
의안번호: 22064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