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1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1
행정·지방자치
허영|더불어민주당
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감사원 규제#개인정보 보호#행정 투명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감사 대상이 될 수 있는 회사, 공무원, 일반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
감사 대상이 될 수 있는 회사, 공무원, 일반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감사원이 자료를 자유롭게 요청하는데,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즉시 폐기해야 해요
현재는 감사원이 자료를 자유롭게 요청하는데,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즉시 폐기해야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감사원이 개인정보를 함부로 수집하지 못하도록 보호돼요
감사원이 개인정보를 함부로 수집하지 못하도록 보호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감사 명목으로 과도한 자료 요청이 계속될 수 있어요
감사 명목으로 과도한 자료 요청이 계속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4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