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1
행정·지방자치
허영|더불어민주당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감시#정보공개#공무원처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해야 하는 국가기관 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해야 하는 국가기관 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거짓 서류 제출을 해도 형사처벌이 없는데, 앞으로는 거짓으로 제출하면 감옥에 갈 수 있어요.
현재는 거짓 서류 제출을 해도 형사처벌이 없는데, 앞으로는 거짓으로 제출하면 감옥에 갈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회가 받는 자료가 거짓이면 국민이 진실을 알 수 없어요. 이 법이 생기면 공무원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제출할 가능성이 높아져요.
국회가 받는 자료가 거짓이면 국민이 진실을 알 수 없어요. 이 법이 생기면 공무원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제출할 가능성이 높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가비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과정이 자의적일 수 있어요. 정권에 따라 불리한 정보를 비밀로 숨기는 핑계가 될 수 있어요.
국가비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과정이 자의적일 수 있어요. 정권에 따라 불리한 정보를 비밀로 숨기는 핑계가 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4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