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1
허영|더불어민주당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제도개선#자료제출권#징계형사처벌
AI 요약
✅ 국회 제출 의무를 위반 시 제재 체계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제4조의2 제2항 신설로 불응 시 징계와 허위 제출 시 형사처벌을 도입한다.
✅ 법 집행력 강화로 국회 자료제출의 실효성과 감독 기능이 강화된다.
✅ 제4조의2 제2항 신설로 불응 시 징계와 허위 제출 시 형사처벌을 도입한다.
✅ 법 집행력 강화로 국회 자료제출의 실효성과 감독 기능이 강화된다.
의안번호: 22064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