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1
박해철|더불어민주당
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노동용어일관화#기간제및단시간노동자보호#법률명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의 근로-노동 용어 혼용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률명을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'근로'를 '노동'으로 통일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용어 혼선 감소와 법령 간 일관성 증가이지만, 전환 비용 등도 고려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률명을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'근로'를 '노동'으로 통일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용어 혼선 감소와 법령 간 일관성 증가이지만, 전환 비용 등도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64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