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1
여성·가족·아동
문진석|더불어민주당
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저출생 대응#지방재정#양육환경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자치단체와 그 지역의 아동·자녀를 둔 가정
지방자치단체와 그 지역의 아동·자녀를 둔 가정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기본 기준으로만 받는데, 앞으로는 출산율과 육아·교육 환경이 좋을수록 더 많은 예산을 받아요
현재는 기본 기준으로만 받는데, 앞으로는 출산율과 육아·교육 환경이 좋을수록 더 많은 예산을 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자신의 지역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곳이 되도록 지자체가 더 적극 투자하면서 보육료 지원, 교육시설 개선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
자신의 지역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곳이 되도록 지자체가 더 적극 투자하면서 보육료 지원, 교육시설 개선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출산율 개선 속도가 느리거나 육아환경이 열악한 지역은 예산을 덜 받아서 도시 간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어요
출산율 개선 속도가 느리거나 육아환경이 열악한 지역은 예산을 덜 받아서 도시 간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4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