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1
문진석|더불어민주당
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저출생대응#교부세개편#양육교육환경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저출산 대응 정책을 교부세 산정에 반영해 지방자치단체 재원을 확대하려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합계출산율 반영과 양육·교육 환경 개선을 교부기준에 반영하도록 재정수요액 보정항목과 부동산교부세를 개편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출산장려 정책이 활발한 지자체에 재정지원이 집중되어 저출산 대응 효과를 높일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합계출산율 반영과 양육·교육 환경 개선을 교부기준에 반영하도록 재정수요액 보정항목과 부동산교부세를 개편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출산장려 정책이 활발한 지자체에 재정지원이 집중되어 저출산 대응 효과를 높일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64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