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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계엄 선포 및 해제의 절차와 범위를 엄격히 규정해 위헌적 남용을 방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무회의 심의의결과 국회 통고로 계엄의 효력을 인정하고 범위를 명확히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민 기본권 피해를 줄이고 계엄 악용 가능성을 낮춰 헌법적 안정성과 시민 신뢰를 강화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