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1
이정문|더불어민주당
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
#임원추천위원회중립성#독립기념관해임요건#법안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- 이 법의 핵심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중립성 보장과 해임요건 신설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-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규정해 중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고, 임명 과정의 정치적 개입을 줄인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- 예상되는 효과는 중립성 강화와 해임가능성으로 운영 안정성과 공공 신뢰가 커지는 것이다.
- 이 법의 핵심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중립성 보장과 해임요건 신설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-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규정해 중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고, 임명 과정의 정치적 개입을 줄인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- 예상되는 효과는 중립성 강화와 해임가능성으로 운영 안정성과 공공 신뢰가 커지는 것이다.
의안번호: 22064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