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1
박해철|더불어민주당
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동#법령용어일치#노동복지기본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의 '근로'를 '노동'으로 일원화하고 법률명을 변경하는 핵심 정책이다.
✅ 무엇이 how 바뀌나요? 법령에서 근로를 노동으로 교체하고 법률명도 노동복지기본법으로 바꾼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용어 통일로 법령의 일관성과 시민 이해가 개선되지만, 전환 비용과 해석 조정이 필요하며, 다른 법안 의결에 따라 시행이 조정될 수 있다.
✅ 무엇이 how 바뀌나요? 법령에서 근로를 노동으로 교체하고 법률명도 노동복지기본법으로 바꾼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용어 통일로 법령의 일관성과 시민 이해가 개선되지만, 전환 비용과 해석 조정이 필요하며, 다른 법안 의결에 따라 시행이 조정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64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