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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계엄 선포와 해제의 절차를 민주적 감독과 법적 견제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선포 요건과 해제 의결을 국회 다수의 동의로 엄격히 제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민주적 절차 강화와 권력 남용 감소를 기대하지만 실행 지연과 정치적 대립의 심화 위험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