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1
박해철|더불어민주당
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노동#용어통일#진폐예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진폐 관련 법령의 용어를 '근로'에서 '노동'으로 통일하고 법률 명칭을 바꾸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법률 명칭을 '진폐의 예방과 진폐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'로 변경하고, 근로를 노동으로 일원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가치중립성과 용어 통일성이 높아져 이해가 쉬워지지만, 제도 변경에 따른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.
진폐 관련 법령의 용어를 '근로'에서 '노동'으로 통일하고 법률 명칭을 바꾸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법률 명칭을 '진폐의 예방과 진폐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'로 변경하고, 근로를 노동으로 일원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가치중립성과 용어 통일성이 높아져 이해가 쉬워지지만, 제도 변경에 따른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63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