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1
박해철|더불어민주당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동#법개정#퇴직급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용어를 노동으로 통일하고 법명을 변경하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명은 노동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바뀌고, '근로' 용어를 '노동'으로 일원화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용어 일관성으로 해석이 쉬워지고 행정 효율이 높아지나, 초기 적응과 혼란의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명은 노동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바뀌고, '근로' 용어를 '노동'으로 일원화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용어 일관성으로 해석이 쉬워지고 행정 효율이 높아지나, 초기 적응과 혼란의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63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