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1
고용·노동
박해철|더불어민주당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#용어변경#노동자#퇴직급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법률에서 '근로자'라고 부르는데, 앞으로는 '노동자'라고 바꿔요.
현재는 법률에서 '근로자'라고 부르는데, 앞으로는 '노동자'라고 바꿔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옛날 일제강점기식 용어 대신 더 공정하고 중립적인 표현을 쓰게 돼요.
옛날 일제강점기식 용어 대신 더 공정하고 중립적인 표현을 쓰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실제 급여나 권리 혜택이 바뀌는 게 아니라 법률 이름과 용어만 바뀌어요.
실제 급여나 권리 혜택이 바뀌는 게 아니라 법률 이름과 용어만 바뀌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3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