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1
고용·노동
박해철|더불어민주당
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파견노동자#용어 통일#노동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파견노동자 포함 모든 노동자
파견노동자 포함 모든 노동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"근로"라는 용어를 쓰는데, 앞으로는 "노동"으로 통일되고 파견근로자가 파견노동자로 불리게 돼요
현재는 "근로"라는 용어를 쓰는데, 앞으로는 "노동"으로 통일되고 파견근로자가 파견노동자로 불리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일제 강점기 유산인 "근로"라는 용어를 중립적인 "노동"으로 바꿔서 현대적 가치를 반영하게 돼요
일제 강점기 유산인 "근로"라는 용어를 중립적인 "노동"으로 바꿔서 현대적 가치를 반영하게 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용어만 바뀌고 실제 노동 조건이나 권리 개선은 없어요
용어만 바뀌고 실제 노동 조건이나 권리 개선은 없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3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