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1
박해철|더불어민주당
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노동#파견노동자보호#용어통일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파견노동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용어를 노동으로 통일하는 법 개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률 제목을 변경하고 근로를 노동으로 대체해 용어 혼용을 해소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해석 혼란 감소와 적용의 명확성 증가가 기대되나 전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률 제목을 변경하고 근로를 노동으로 대체해 용어 혼용을 해소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해석 혼란 감소와 적용의 명확성 증가가 기대되나 전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63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