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1
박해철|더불어민주당
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노동#참여#협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노동 용어의 표준화와 법명 변경이다.
✅ 근로를 노동으로 통일하고 법령 전체의 용어를 맞춘다.
✅ 해석 일관성 증가와 행정 효율성 개선 기대되나 전환 비용도 발생한다.
✅ 근로를 노동으로 통일하고 법령 전체의 용어를 맞춘다.
✅ 해석 일관성 증가와 행정 효율성 개선 기대되나 전환 비용도 발생한다.
의안번호: 22063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