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2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1
민병덕|더불어민주당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소액주주보호#물적분할#주주우선배정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
현행 물적 분할에서 소액주주에 신주인수권 미부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선 배정 제도 도입이다.
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분할로 설립된 회사를 증권시장에 상장할 때 모집 주식의 50% 이상을 분할 소액주주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한다.
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소액주주 보호와 자금 조달 촉진의 균형이 기대되지만, 실행 비용과 경영 유연성 저하가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63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