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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비상계엄 등 특정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를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30조 제3항을 개정하고 제1호~제3호를 신설해 직권조사 상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난·비상 상황에서 직권조사의 실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남용 가능성 관리 필요도 함께 제기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