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1
정춘생|조국혁신당
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휘권#국회사무처#파견공무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국회사무처 파견 공무원도 국회사무총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안 제3조제5항 신설 및 제4조제1항으로 지휘권이 국회사무총장에게 귀속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지휘권 명확화로 비상 상황에서 의사결정과 국회 출입 관리가 신속해지나, 경찰청 독립성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.
국회사무처 파견 공무원도 국회사무총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안 제3조제5항 신설 및 제4조제1항으로 지휘권이 국회사무총장에게 귀속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지휘권 명확화로 비상 상황에서 의사결정과 국회 출입 관리가 신속해지나, 경찰청 독립성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63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