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1
조세·세금
문진석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세금 감면#성과보상기금#중소기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근무하면서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근로자들이 영향받아요.
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근무하면서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근로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5년 이상 납입해야 세금을 깎아주고 2024년까지인데, 앞으로는 3년 이상으로 완화되고 2027년까지 연장돼요.
현재는 5년 이상 납입해야 세금을 깎아주고 2024년까지인데, 앞으로는 3년 이상으로 완화되고 2027년까지 연장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근로자는 더 빨리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고, 회사는 우수한 직원을 더 쉽게 확보할 수 있어요.
근로자는 더 빨리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고, 회사는 우수한 직원을 더 쉽게 확보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성과보상기금 제도 자체가 많이 알려지지 않아 혜택을 모르는 근로자가 많을 수 있어요.
성과보상기금 제도 자체가 많이 알려지지 않아 혜택을 모르는 근로자가 많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3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