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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현행 계엄의 특별조치에 대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즉시 통고하고 해제 여부를 판단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계엄사령관의 발표 특별조치에 대해 즉시 통고 의무를 부여하고, 상임위 판단에 따라 지체 없이 해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 효과는 민주적 견제와 기본권 보호 강화가 기대되나 긴급 상황에서의 의사결정 지연 가능성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