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2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0
이해식|더불어민주당

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#폭염대응#상습피해지역#지방자치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상습폭염피해지역을 지정하고, 장기적 예방대책을 수립·실시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상습폭염피해지역 지정을 신설하고, 해당 지역에 폭염피해예방시설 설치와 중장기대책 수립을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별 집중 대책으로 폭염 피해를 줄이고 생산자 보호를 도울 수 있지만 재정 부담과 행정 규제 증가가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63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