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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계엄 시 국회 활동의 자유와 의원 보호를 헌법에 보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계엄사령관이 국회 기능과 의원 활동을 방해하면 불가하도록 금지하고, 국회 보호 의무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계엄 하에서도 국회 가동과 의원 보호를 보장해 민주적 절차를 유지하고 남용 억제를 기대하지만 해석 차이도 남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