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0
2
위원회 심사
2025-06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07-0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10
행정·지방자치
백혜련|더불어민주당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#계엄#국회보호#헌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회의원, 국민 (국회가 마비되면 영향받아요)
국회의원, 국민 (국회가 마비되면 영향받아요)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계엄 중 국회를 막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국회 활동을 반드시 보호해야 해요
현재는 계엄 중 국회를 막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국회 활동을 반드시 보호해야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회가 막히면 계엄을 풀 수 없어서 위기가 계속되고, 국회의원들이 정치활동을 할 수 없게 돼요
국회가 막히면 계엄을 풀 수 없어서 위기가 계속되고, 국회의원들이 정치활동을 할 수 없게 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법에 적혀도 또 위반할 수 있으니 감시 메커니즘이 약할 수 있어요
법에 적혀도 또 위반할 수 있으니 감시 메커니즘이 약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3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