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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계엄 선포 후 48시간 내 국회의 재적의원 다수 찬성을 받지 않으면 계엄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안 제4조의2 신설로 계엄 선포 후 48시간 내 국회 동의 의무를 부과하고, 동의 불가 시 계엄이 자동 해제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계엄 남용 억제와 사후통제를 강화하지만, 긴급대응 지연 가능성과 국회 상황에 따른 시행 불확실성이 남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