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0
2
위원회 심사
2025-07-10
3
대안반영폐기
2025-08-0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10
위성곤|더불어민주당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사랑상품권#재정지원의무화#실태조사정기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의 의무화와 예산 반영의 체계화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행정안전부장관의 보조금 신청 의무화와 실태조사 의무화가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의 증대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행정안전부장관의 보조금 신청 의무화와 실태조사 의무화가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의 증대이다.
의안번호: 22063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