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2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0
이해식|더불어민주당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#국회경찰#사법경찰#안전질서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국회경찰의 상주 배치로 의회 주변의 안전과 질서를 상시 관리하는 것이다.
✅ 현행 체계에서 벗어나 국회에 국회경찰을 두고 회의장 밖과 인근의 안전질서를 사법경찰관리로 수행하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의회 안전 강화와 민주적 의사결정 보호이지만 경찰권 남용 가능성과 예산 부담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63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