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0
재난·안전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계엄선포#재난문자#정보공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민, 특히 계엄 같은 국가 긴급상황의 소식을 받아야 할 모든 사람들
국민, 특히 계엄 같은 국가 긴급상황의 소식을 받아야 할 모든 사람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계엄 선포와 해제를 재난문자로 알리지 않아요. 앞으로는 계엄도 재난문자로 즉시 전달돼요.
현재는 계엄 선포와 해제를 재난문자로 알리지 않아요. 앞으로는 계엄도 재난문자로 즉시 전달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계엄이나 비상사태 같은 긴급상황을 빨리 알 수 있어서 국민 혼란을 줄일 수 있어요.
계엄이나 비상사태 같은 긴급상황을 빨리 알 수 있어서 국민 혼란을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계엄 선포 권한 자체를 제약하지 않아 권한 남용 우려는 여전해요.
계엄 선포 권한 자체를 제약하지 않아 권한 남용 우려는 여전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3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