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0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시계엄#재난문자방송#예보경보제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전시계엄 등 국가비상사태 시에도 재난 예보·경보를 법적으로 정하도록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재난문자방송의 기준과 대상에 법적 근거를 추가하고, 시나리오별 예보·경보를 포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다만 과도한 경보로 사회적 불안과 신뢰 훼손 가능성이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재난문자방송의 기준과 대상에 법적 근거를 추가하고, 시나리오별 예보·경보를 포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다만 과도한 경보로 사회적 불안과 신뢰 훼손 가능성이 있다.
의안번호: 22063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