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0
한병도|더불어민주당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인사청문회#진실화해위원회#위원장임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진실ㆍ화해위원회 위원장 임명에 국회 인사청문회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통령 임명 전 청문회를 거쳐 위원장의 자격과 중립성을 검증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전문성과 중립성 강화로 국민 신뢰가 커지나 임명 지연과 정치 논쟁 가능성도 증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통령 임명 전 청문회를 거쳐 위원장의 자격과 중립성을 검증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전문성과 중립성 강화로 국민 신뢰가 커지나 임명 지연과 정치 논쟁 가능성도 증가한다.
의안번호: 22063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