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0
한병도|더불어민주당
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인사청문#진실화해위원회#정치중립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위원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 확보하려는 점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대통령 임명에서 국회 심사를 도입해 임명 절차를 보완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명성과 국민신뢰 증가를 기대하나, 정치적 이익에 의한 악용 및 임명 지연 우려도 동반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대통령 임명에서 국회 심사를 도입해 임명 절차를 보완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명성과 국민신뢰 증가를 기대하나, 정치적 이익에 의한 악용 및 임명 지연 우려도 동반.
의안번호: 22063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