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0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0
행정·지방자치
윤건영|더불어민주당
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보공개#투명성#행정절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일반 국민이 정부의 모든 규정 존재를 알 수 있게 돼요.
일반 국민이 정부의 모든 규정 존재를 알 수 있게 돼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정부가 만든 규정을 숨길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해요. 꼭 필요한 경우만 허락을 받아 비공개할 수 있어요.
지금은 정부가 만든 규정을 숨길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해요. 꼭 필요한 경우만 허락을 받아 비공개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당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부 규정이 무엇인지 미리 알 수 있게 돼요. 그럼 부당한 규정에 대비하거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.
당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부 규정이 무엇인지 미리 알 수 있게 돼요. 그럼 부당한 규정에 대비하거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가안위를 이유로 공개 의무가 회피될 수 있어요. 누가 '중대한 영향'인지 판단할지 명확하지 않아 악용될 여지가 있어요.
국가안위를 이유로 공개 의무가 회피될 수 있어요. 누가 '중대한 영향'인지 판단할지 명확하지 않아 악용될 여지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3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