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 국회의 경호를 입법부 소속 경찰로 이관해 입법부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경호 주체를 국회경호대에서 입법부 소속 국회경찰로 바꾸고 내부 지휘 체계를 재편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입법부 자율성과 독립성 강화, 외부 간섭에 대한 방어력 증가, 안전한 회의 환경 조성이며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