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0
행정·지방자치
조인철|더불어민주당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경찰#입법부 독립성#삼권분립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회의원, 보좌직원, 그리고 입법부 독립성을 중요히 여기는 국민이 영향받아요.
국회의원, 보좌직원, 그리고 입법부 독립성을 중요히 여기는 국민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경찰청 소속 경찰이 국회를 지키는데, 앞으로는 국회 직속 경찰이 경호 업무를 맡아요.
지금은 경찰청 소속 경찰이 국회를 지키는데, 앞으로는 국회 직속 경찰이 경호 업무를 맡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입법부가 행정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서,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해요.
입법부가 행정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서,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새로 만들어질 국회경찰이 제대로 훈련받을 수 있을지, 설립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필요할 수 있어요.
새로 만들어질 국회경찰이 제대로 훈련받을 수 있을지, 설립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필요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3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