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0
조인철|더불어민주당
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
#암표방지#온라인암표#벌칙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현장 외 온라인 암표 거래까지 처벌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온라인·인터넷 등으로도 되팔 수 있도록 벌금과 구류를 60만원 이하로 상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암표 거래 억제와 소비자 피해 감소가 기대되지만 온라인 단속의 한계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온라인·인터넷 등으로도 되팔 수 있도록 벌금과 구류를 60만원 이하로 상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암표 거래 억제와 소비자 피해 감소가 기대되지만 온라인 단속의 한계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63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