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0
여성·가족·아동
허성무|더불어민주당
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해양 실종#아동 보호#경찰 수색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바다에서 실종된 아이와 가족
바다에서 실종된 아이와 가족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경찰만 수색하는데, 앞으로 해양경찰도 함께 수색하고 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요
현재는 경찰만 수색하는데, 앞으로 해양경찰도 함께 수색하고 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바다에서 실종되면 해양경찰이 신속하게 대응해서 아이를 더 빨리 찾을 수 있어요
바다에서 실종되면 해양경찰이 신속하게 대응해서 아이를 더 빨리 찾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해양경찰과 경찰 간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으면 수색에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
해양경찰과 경찰 간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으면 수색에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3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