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2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0
허성무|더불어민주당

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해양경찰#실종아동#정보제공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해양 실종에서 해양경찰청장·해양경찰관서장의 수색·정보제공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.
✅ 해양에서 발생한 실종에 대해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관서장이 수색과 정보제공 요청권을 행사한다.
✅ 그 결과 수색이 더 원활해지고 실종아동 조기 발견 가능성이 높아진다.
의안번호: 22063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