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0
행정·지방자치
이광희|더불어민주당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치자금#영수증발급#투명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당, 정치단체, 기부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정당, 정치단체, 기부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언제든 영수증을 발급하는데 앞으로는 회계보고일까지만 발급하고 국세청과 중복 발급을 막아요
현재는 언제든 영수증을 발급하는데 앞으로는 회계보고일까지만 발급하고 국세청과 중복 발급을 막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부금 세액공제 받을 때 영수증 발급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서 정치자금 투명성이 좋아져요
기부금 세액공제 받을 때 영수증 발급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서 정치자금 투명성이 좋아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영수증 발급이 늦어져서 기부자가 세액공제를 적시에 받지 못할 수 있어요
영수증 발급이 늦어져서 기부자가 세액공제를 적시에 받지 못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3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