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0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10
행정·지방자치
한병도|더불어민주당
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과거사정리#인사청문#국가폭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과거의 국가폭력 진상을 규명받기를 원하는 국민과 시민단체
과거의 국가폭력 진상을 규명받기를 원하는 국민과 시민단체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통령이 혼자 정하는데, 앞으로는 국회 인사청문을 거친 후에 임명돼요
현재는 대통령이 혼자 정하는데, 앞으로는 국회 인사청문을 거친 후에 임명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과거 문제를 조사하는 위원장이 편향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할 수 있어요
과거 문제를 조사하는 위원장이 편향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국회의 정치 싸움에 휘말려 임명이 자꾸 미뤄질 수 있어요
국회의 정치 싸움에 휘말려 임명이 자꾸 미뤄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3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