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0
행정·지방자치
박정|더불어민주당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#경비조직#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회의원과 국회 방문객이 영향을 받아요
국회의원과 국회 방문객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경찰이 담당하던 국회 보안을 국회 소속 경위대가 맡게 돼요
경찰이 담당하던 국회 보안을 국회 소속 경위대가 맡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난 계엄 때 국회의원들이 국회 진입을 못했던 사건을 방지하려는 거예요
지난 계엄 때 국회의원들이 국회 진입을 못했던 사건을 방지하려는 거예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국회가 자체 경비조직을 가지면서 권력 감시가 약해질 수 있어요
국회가 자체 경비조직을 가지면서 권력 감시가 약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3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