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0
윤건영|더불어민주당
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#임금채권보장법#대지급금#퇴직일로부터3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현행 2년 기한의 임금 체불 대지급금 지급을 법에 직접 규정하고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대지급금 대상 기준을 법으로 직접 정해, 퇴직일 다음 날로부터 3년 이내로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예상되는 효과는 근로자의 체불 임금 회복이 늘어나지만 시행비용과 행정적 역효과 가능성도 있다.
현행 2년 기한의 임금 체불 대지급금 지급을 법에 직접 규정하고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대지급금 대상 기준을 법으로 직접 정해, 퇴직일 다음 날로부터 3년 이내로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예상되는 효과는 근로자의 체불 임금 회복이 늘어나지만 시행비용과 행정적 역효과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63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