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0
2
위원회 심사
2026-03-24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0
교육
백승아|더불어민주당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권보호#교사지원#학교폭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교사와 학교 관계자가 영향을 받아요.
교사와 학교 관계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민간 기관이 담당하는데, 앞으로 교육청이 직접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해요.
현재는 민간 기관이 담당하는데, 앞으로 교육청이 직접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생이나 학부모의 폭력·욕설로 피해받은 교사가 더 빨리 지원받고 치료받을 수 있어요.
학생이나 학부모의 폭력·욕설로 피해받은 교사가 더 빨리 지원받고 치료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교육청 예산 상황에 따라 지역별로 지원 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.
교육청 예산 상황에 따라 지역별로 지원 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3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