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0
백승아|더불어민주당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육활동보호센터#시도교육청자체설치운영#교원권리보호
AI 요약
✅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시도교육청이 자체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대통령령 요건의 기관 지정에서 벗어나 시도교육청이 직접 운영하는 방향으로 규정이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장점은 운영의 현장성 강화와 예산 관리의 책임성 증가이고, 단점은 예산 부담과 정책 이행 간 차이 가능성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대통령령 요건의 기관 지정에서 벗어나 시도교육청이 직접 운영하는 방향으로 규정이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장점은 운영의 현장성 강화와 예산 관리의 책임성 증가이고, 단점은 예산 부담과 정책 이행 간 차이 가능성이다.
의안번호: 22063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