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0
임미애|더불어민주당
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연안보전#침수침식대응#지속가능개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제34조의8 신설로 도로공사 등 연안사업의 침수·침식 영향 사전 검토를 의무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중앙·지자체가 협의·허가 절차에서 침수·침식 영향의 사전검토를 포함하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해안 침수·침식 위험 저감과 지속가능 개발 촉진은 가능하나 행정절차 지연과 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중앙·지자체가 협의·허가 절차에서 침수·침식 영향의 사전검토를 포함하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해안 침수·침식 위험 저감과 지속가능 개발 촉진은 가능하나 행정절차 지연과 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6342